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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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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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상록 1 덕수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최주영 1 나승철 1 김○섭 1 강○ 1 김○혜 1 김용섭 1 박훈 1 김성중 1 배병창 1 김희준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2021년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1, 2010. 9. 30.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1, 2010. 7. 29.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법원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6, 2000. 8. 31.
  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